0.01% 닿아도 OK?… '편법 판치는' 화성 성장관리지역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0-05-27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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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면 심의 면제·인센티브 특혜
양노리 1만6천㎡중 95㎡ 포함 '수혜'
市 "차후 없을 것"… 주민 "재검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가 지정한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악용한 '꼼수 개발' 사례가 늘고 있어 말썽이다.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을 적용받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부지 중 극히 일부만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돼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아도 산지에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26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화성시 관내 비도시지역 문제점으로 꼽히는 무질서한 공장 난립 및 환경오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적 경계 등을 악용한 개발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화성시 도시계획위 자문안건으로 통과한 비봉면 양노리 부지가 대표적 사례다. 1만6천여㎡에 달하는 부지는 보전관리지역 임야여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나 전체 부지 중 95㎡로 0.01%도 걸치지 않은 땅이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돼 이에 적용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신청을 냈고 최근 시 도시계획위 자문 안건에 조건부 통과를 했다.

지역민 A씨는 "지도로 보면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아 있다. 그런데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된 1천 배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얻게 된 셈"이라며 "결국 화성시가 난개발의 틈을 열어줬고 이에 대한 꼼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운영지침을 변경했으며, 이번 사례는 제도 보완 전 접수받은 것이어서 소급 적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11월 성장관리방안의 인센티브 적용을 편입되는 면적 비율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며 "양노리 사례는 9월 접수된 사항이라 이 기준을 적용치 않고 자문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의 접수 개발이 이뤄졌을 당시는 이미 새로운 운영지침이 준비됐던 시기였다. 지금이라도 접수를 반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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