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예산부족' 용인시, 내년 지방채 검토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20-05-27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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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돌봄지원 등 1500억 투입
도시기반시설 등 현안 차질 예상


용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기금 외에 자체적으로 초중고 돌봄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택시운송 종사자 지원 등 1천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 등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기금 1천8억원을 제외하고 초·중·고 돌봄지원비로 137억원을 집행했고 소상공인과 학원, 택시 종사자 등을 위해 130여억원, 관내 800여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12억여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위해 6억원 등 2차 경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긴급재난기금 1천8억원을 제외하고도 500억원 정도를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상·하수도요금 감면(3개월) 94억원과 어린이집 지원 11억원 등 총 100여억원을 지원하는 수원시와 상·하수도요금(3개월)감면 70억원, 어린이집 지원 4억2천만원 등 75억원을 지원하는 고양시 등 타 시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여파로 막대한 예산이 재정지원비로 투입되면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중 시의회에 400억원 정도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하고 올해 계획한 도시기반시설 비용과 각 실·과·소 경상경비 감액, 문화·체육 등 취소된 사업비, 정부 교부금 등으로 2차 경제지원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더욱이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몇년 간은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용인시의 경우 중앙 정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1천1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약간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 지원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혹시 2022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지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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