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차기 대선 어젠다 부상… 재원 국토보유세 도입될까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5-2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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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지사 주장… 법제화 통해 국가 차원 도입 가능성 제기 주목
21대 연구포럼 기획 소병훈, 道 의견들어 초안마련 법안 발의 준비
통합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제적 첫 정책제안 관측에 힘실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다 코로나19 사태 속 각광받은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법제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해온 국토보유세도 이와 맞물려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제 연구를 위한 포럼 구성을 기획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법안 제정도 준비 중이다. 앞서 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을 실현한 경기도 등의 의견을 들어 초안을 마련, 현재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꾸려 기본소득을 운영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소 의원이 마련한 법 초안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30여명으로 구성되고 관계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부 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사가 역설해온 국토보유세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 1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1인당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로봇세와 데이터세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법안 제정과 연구 포럼 구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재원 마련일 텐데 증세보다는 기존 조세 행정에서 지적됐던 세원을 조정하면서 일부 새로운 세원을 찾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서 재난 기본소득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경기도와 서울시, 경상남도 등의 의견도 두루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상, 운영 방식과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재원 마련도 전달한 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미래통합당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첫번째 정책 의제로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소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면 통합당에선 이양수 의원이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29일 통합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오신환 의원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추진한다.

이런 흐름 속 기본소득제를 주도해 왔던 이 지사는 이르면 28일 열리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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