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서도 잇단 '교권침해' 대책 목소리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0-05-28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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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성적표현·노출 사진 전송 등
황대호 도의원 '예방책' 마련 요구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황대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 수업으로 교사 초상권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수업 교권 침해 사건은 2건으로 나타났다.

도내 고등학생 A군은 온라인 과제 제출 과정에서 온라인 퀴즈의 답란에 성적인 표현을 적어서 제출해 특별 교육 조치를 받게 됐다.

또 고등학생 B군은 영상제작 과제 수행에서 윗옷을 벗고 촬영한 영상을 교사에게 SNS로 전송해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집계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7년 495건, 2018년 521건, 지난해 66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시행 등 교육 환경이 바뀌었지만 교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온라인수업 중 발생하는 교육 활동 및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직까지 도교육청을 통해 수위 높은 사이버 성폭력과 교권침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n번방 사건'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할 즈음에 교권침해 관련 사례를 담은 영상을 학교에 배포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해 교권을 보호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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