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작용"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선발과정 '시끌'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05-28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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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결격사유 위원장 가족 추천
2차 선정 후 "채용청탁" 이의 제기
"모든 지역민 공정한 기회를" 지적
SL공사 "합리적 보완책 협의 계획"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선발과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들의 인맥이 지나치게 작용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25일 '제3매립장 주민감시요원' 15명을 뽑는 선발 공고를 냈다.

주민감시요원은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요원을 추천하면 공사가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해 위촉하는 방식이다.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 기간에 SL공사로부터 기본급, 상여금,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협의체로부터 15명을 추천받은 SL공사는 지난 1월 10일, 13명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했다. 추천인 중 2명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관련업체 종사자'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2명 중 1명은 현 협의체 위원장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 위원 가족에 대해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각에선 협의체가 자격이 안 되는 위원장의 가족을 무리하게 추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의체는 2명을 다시 뽑기 위해 3월 4일, 2차 공고를 냈다. 하지만 2차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협의체는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인을 정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2명이 최종 선정된 후에 협의체 위원장이 "선정된 사람 중 한 명이 나에게 돈을 들고 와 채용을 부탁했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용 청탁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 위원장이 선발 과정에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추천인이 정해진 후에야 문제 제기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 한 지역단체 관계자는 "당시 협의체 위원장은 사실상 다른 후보자인 A씨를 밀고 있었는데, A씨가 떨어진 후 문제를 제기한 점이 의아하다"며 "자신이 밀던 사람이 떨어지자 타 후보자의 약점을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협의체는 1명을 다시 뽑는 3차 공고까지 진행했고, 이때 A씨가 주민감시요원으로 선정됐다.

협의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기회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가족이나 지인 등 특정인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인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은 현행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이지만, 앞으로 선발 절차가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협의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처음 위원장의 가족을 추천한 건) 가족이 아니라 지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했던 것"이라며 "결격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용 청탁 얘기가 나온 사람을 그대로 추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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