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뒤집기]'기준금리 인하=부동산 상승' 공식 이번에도 깨지나

황준성 기자

입력 2020-05-30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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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경제학적인 통설인데,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코로나19가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여서다.

전문가들도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면서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 빅컷'(1.25%→0.75%)을 단행하면서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3~5월에는 기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 시킨다는 경제 통설이 먹히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된 후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그만큼 컸던 데다,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규제 대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금리 인하도 경제 통설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미 초저금리이어서 금리가 추가 인하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은 거시경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도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발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의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일부 비규제 지역 부동산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조정된 집값이 보합으로 돌아서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집값이 하반기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작다"며 "장기 보유 매물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해 6월 말까지 급매물 매도 물량이 정리되면 하반기부터는 급해서 팔 이유가 줄어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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