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차단 '경기도형 안전장치' 만든다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5-29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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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온라인거래 실태조사' 추진
자문 거쳐 연내 '종합계획' 발표

플랫폼 사업자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관련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견제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이어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 올해 안에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된다. 실태조사에서는 사례분석과 현황파악, 자문회의, 설문조사,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이 진행된다.

도의회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도내 영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박근철(민·의왕1) 의원이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배달앱 공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자문단 설치,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또 배달앱 사업자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 관행,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도 추진된다. 장시간·저임금 경쟁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노동자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최근 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이 직업별 기본소득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친 만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적합한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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