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다양한 의견 쏟아지는 '기본소득 논의'

가속하던 '기본소득제 도입'… 정책실험 제동에 감속하나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05-29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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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취지훼손 우려 반대 목소리
현금 지원하면 '명명' 의문 제기도

"반대의견도 고민… 공론장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경기도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제기(5월 28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기본소득 도입의 속도 조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원 의원 주장의 핵심은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성을 기본 가치로 두는 기본소득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해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도의회 내부로 범위를 한정해도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정 직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는 '건설노동자'도 기본소득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시점이다.

한편에서는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범용화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기본소득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소득과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탓에 국내에서는 청년과 같이 국민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면서 공익적 취지를 공감한 대상에 한해 실험적으로 도입됐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도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넓은 개념의 '참여소득'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으로 기본소득 보장 대상의 범위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추진하던 유사 정책과의 연계성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연계를 위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적 실험이 기본소득 전면 도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최근 농민기본소득을 반대하면서 제기된 주장도 충분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며 "대결 구도로 보기보다 기본소득 논의에 필요한 공론장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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