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성장관리지역 '0.01% 꼼수부지' 10배 개발 차익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0-06-0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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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경사도 규제 받던 땅,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공시지가 ㎡당 6만4100 → 60만원 전망… 일각선 '특혜 의혹'


전체 부지 중 0.01%도 되지 않는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이용해 꼼수 개발을 추진 중인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부지(5월 28일자 7면 보도)가 실제 개발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전관리지역에다 경사도 규제까지 적용돼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데,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화려한 변신(?)'을 통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만6천811㎡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6만4천100원(㎡당)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같은 양노리의 개발이 제한돼 있는 임야·답·전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이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개발 허가가 완료돼 학원이나 소매점,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발신청을 한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4개 동의 건물을 짓고 53대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판매·전시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봉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지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도로변 부지가 아니더라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당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간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당 40만원에서 60만원 대로, 단순 비교해보면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면 3~5배는 지가가 오른다고 봐야 한다"며 "게다가 경사도 규제까지 풀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흔치 않은 방법의 개발행위는 항상 특혜 의혹을 불러온다"며 "화성시가 허가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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