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독버섯' 대규모 점포, 싹부터 자른다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6-0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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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1개 지자체 '조례 개정'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 제한 규정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등 도내 11개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착수한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 11개 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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