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속아 담배판 소매인, 내달부터 '처벌면제'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6-0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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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도 건의 13건중 3건 수용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절차 개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등 협의중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면하게 됐다.

경기도는 1분기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3건이 수용돼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10건의 개선건의과제는 소관 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우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기준은 강화된다. 현행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매번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분증 제시만으로도 등록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사소해도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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