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뉴얼없이' 지역건설사 상시 조사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6-02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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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단속 이유 낙찰업체 압박… 관급공사 포기 움직임
"지방소재 회사만 유리" 반발속 道 "가이드라인 맞게 진행" 설명


경기도가 관급공사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6월 1일자 7면 보도)에 나서자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아우성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페이퍼컴퍼니 적발 행보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보폭을 좁히고, 실태조사 외곽지대에 있는 지방 소재 업체만 유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도와 전문건설 업계에 따르면 도내 전문건설업체수는 총 8천545개소(5월 30일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도 발주 관급공사는 모두 149건이었다.

도는 낙찰 1~3위 업체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다.

회사의 역량을 입찰 과정 단계에서 검증을 마친 뒤 재차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실태조사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이 털면 털리는 먼지털이식 조사로 지역 업체를 옥죄고 있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내세워 낙찰 업체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를 벌여 도 관급공사 응찰 자체를 포기하려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방수공사업을 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H사는 도 발주 공사를 낙찰 받았다가 법인 주거래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내놓으라는 도 건설정책과 단속 주무팀의 요구를 받았다.

H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서류만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고 엄연히 지자체 관급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법인인데도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말문이 막히면 대답을 못한다고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토교통부가 주기적 신고로 3년에 한번 모든 업체가 의무 신고를 하게 하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전산화하고 유예 기간을 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연속성 있는 행정을 했다"며 "도의 이번 단속이 페이퍼컴퍼니만 솎아내는 게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건설업체 단속 가이드라인이 분야별로 존재한다"며 "각각의 가이드라인에 준해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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