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임대료' 단속… 현장은 '혼란'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6-02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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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임대료의 5%… 시점등 혼선
국토부 '소급 적용' 불가… 내달 점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다음 달 착수키로 하면서 핵심인 임대료 인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2월에서야 법이 '연 5%'에서 '임대료의 5%'로 바뀌면서 적용 시점과 대상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로 정하고 있다.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갱신하려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래 '임대료의 5%'가 임대료 증액 기준은 아니었다.

지난해 2월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특별법에서부터 임대료의 5%였을 뿐 과거에는 계속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해야 한다'였다.

연 5%라는 말은 '1년에 5%'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니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에 5%씩 2년간 10%를 올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되기 전 계약에 대해선 법규대로 임대료를 연 5% 증액한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018년 1월 법제처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토부가 법이 바뀐 지난해 2월 이후 계약에 대해 '5%' 임대료 증액 위반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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