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완 요구 커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변화의 바람 불었지만… 정부 '손바닥' 못 벗어났다

배재흥·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6-0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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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절차 '대폭 간소화'
행안부 개입 여지… 권한축소 우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허용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모순 지적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폭 간소화된 행정구역 개편 절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행안부에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관계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주민, 전문가 등으로 결성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만들어 경계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관계 지자체 간 혹은 지자체와 의회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경계변경 논의가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기존 절차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앞선 이유로 '수원과 용인', '수원과 화성'은 경계변경에 이르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다만 개정안이 행안부가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탓에 당사자인 지방의 결정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방 사정에 밝지 않은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양질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것도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인사권 독립을 명문화 했다.

지방의회에서는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목표했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개정안 42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전문인력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도로 정부가 권한을 갖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1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함께 펴고 있다.

이밖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104조)'과 관련된 내용도 의회 사무처의 직원 지휘 감독권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할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행안부 안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지방의회 입장에서 환영할만하다"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권한 아래 두는 식으로는 목표에 못 미치는 자치분권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자체 간 일종의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성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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