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개설 민원 '묵살'… 십수년 '民-民 갈등' 뒷짐만

박승용·김영래 기자

발행일 2020-06-03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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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하갈동 도로3
30여명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내 현황도로가 지난 2008년 사라진 뒤 제모습을 찾지 못한채 2일 현재까지 12년간 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현황도로 부지에 성토까지 이뤄져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소송전 벌이던 토지주 아스콘 철거
市, 대법원 해석에도 원상복구 안해
하갈동 주민들 12년째 '농로' 이용

용인시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도로 개설 타당성 민원을 묵살, 십수년째 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훼손된 도로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수십여 명의 마을사람들이 진입 도로도 없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2일 용인시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주민 등에 따르면 30여명이 거주하는 이곳 마을엔 예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사용해오던 70m 길이의 현황도로가 있었다. 1988년 당시 기흥읍사무소가 아스콘 포장까지 한 도로였다.

1998년 용인시는 해당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기흥소로2-127)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사유지인 해당 도로가 토지주에 의해 막혔고 2006년 토지주와 용인시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도로 지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은 2008년 확정판결에서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소송 시점 무렵 토지주에 의해 도로에 깔린 아스콘이 철거됐지만 용인시가 최근까지 도로 개설 행정을 밟지 않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소송과정에서 용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에 원상 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회신했지만 실제론 이행치 않았다.

이로인해 마을주민들은 12년째 인근 농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농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측이 2010년 6월 농로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마을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용인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인근 신갈저수지의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마을 한 주민은 "현황도로로 인정해놓고 용인시가 십수년째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며 "소수의 민원을 이유로 다수의 민원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있었고, 시에서도 관련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승용·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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