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없어지는 '개소세 인하'… 국산차 울고, 수입차 웃는다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6-0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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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로·100만원 제한 삭제
출고가 '7600만원' 초과땐 이득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축소하는 대신 100만원 한도를 없애면서 고가 차량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수입차가 반사이익을 받아 국산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자동차의 개소세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낮추고 기존 100만원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하반기에 개소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는 반면 국민차 등 저가 차량은 세금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차량의 개소세는 출고가격의 5%다.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개소세+교육세)×10%)가 더해진다.

정부가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한도 100만원)하면서 출고가 2천500만원의 차량의 경우 내야할 총 금액은 개소세(37만5천원)와 교육세(11만2천500원), 부가가치세(254만8천750원)를 합해 2천803만6천250원이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개소세가 87만5천원이 돼 총 2천875만1천250원으로 늘면서 71만5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계산으로 보면 차량 금액 7천600만원 이하는 세금이 더 오르는 반면 그 이상은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실제로 출고가 8천만원의 차량의 경우 이달에는 개소세가 30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280만원으로 줄어 총 구매 금액이 9천229만원에서 9천200만4천원으로 낮아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차의 경우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만 혜택을 보지만 수입차는 상당수"라며 "코로나19에도 4월까지 1억원 이상 수입차가 1만대 이상 팔렸는데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수입차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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