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U턴기업 지원' 발표… 통합당 부산 5명 "철회하라"

수도권-비수도권 규제 완화… 21대 시작부터 정면충돌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6-0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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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적·물적 자원 집중화 어려운 지방경제 더 피폐" 성명
수도권 "특례법따라 필요산업 발전시켜놓고 이중규제 족쇄" 반박


21대 국회 초반부터 수도권과 지방 의원들이 2일 해외유턴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정책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게 됐다.

정부가 전날(1일) 수도권 유턴 기업 지원을 담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부산 출신 의원 5명이 '철회'를 촉구하면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불씨는 부산지역 의원들이 먼저 지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백종헌·정동만·이주환·전봉민·황보승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5명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간 수도권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비수도권은 필요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막는 것은 결국 이중규제에 가두는 것이다. 그리 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종성(광주을) 의원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국가 안에서 경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과의 경쟁체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내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국내 이탈은 더 심해질 것이다. 보다 거국적으로 생각할 때다"고 경고했다.

통합당 경인지역 의원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같은 당 지방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원외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를 외쳐온 초선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당연히 완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한지 이제 성년(20년)이 됐고, 일본 미국 프랑스도 모두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우리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의 송석준(이천) 의원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돈 안 들이고 쉽게 경제 살리는 방법이 규제 완화이니까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 내용과 지방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에 대해 매번 '역차별론'을 주장해온 지역 정치권은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강한 응집력으로 지역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제기될 때마다 비수도권은 한목소리로 반대부터 하고 본다"면서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의원들도 이번에는 똘똘 뭉쳐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유턴 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분양·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 패키지 정책을 담았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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