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發 재점화 '솔~ 솔'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6-0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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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김영진·김한정·김용민·김홍걸 등
허위사실공표죄 타당성논의 토론
새내기의원들도 동조 움직임 주목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경기도 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지사 구명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고, 초선 의원들도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구명 운동'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정)·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비례)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다.

사실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지사의 구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 관련한 법 적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죄인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라는 애매한 판단이었다"면서 "과연 그 적용 자체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태호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신옥주 전북대, 손인역 연세대, 정필운 한국교원대,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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