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편 지원 정책선회 이끌어
"개인에 20만원씩 더" 추가 건의
정부 '회의적'… 대선 지지도 2위
당초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이끌어낸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추가 지원에도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가 지난달 29일 정식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지만 당·정·청은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지금의 방식처럼 가구에 지급하는 게 아닌 개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10조3천6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사는 줄곧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기간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을 당시,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이같은 이 지사의 제안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측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상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기록했던 이 지사는 2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14.2%를 얻어 2위를 지켰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개인에 20만원씩 더" 추가 건의
정부 '회의적'… 대선 지지도 2위
정부가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지금의 방식처럼 가구에 지급하는 게 아닌 개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10조3천6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사는 줄곧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기간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을 당시,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이같은 이 지사의 제안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측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상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기록했던 이 지사는 2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14.2%를 얻어 2위를 지켰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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