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의장 징역7년으로 감형… 살인 고의성 없다고 판단

김우성 기자

입력 2020-06-03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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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5월 23일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유 전 의장의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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