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 슈퍼 3차 추경안, 적재적소에 투입되길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추경으로 모두 더하면 59조2천억원 규모다. 특히 3차 추경은 사상 최대였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천억원보다 많은,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번 3차 추경안은 24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나라 살림 적자비율도 사상 최대가 된다.

3차 추경안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암울한 경제 탓이다. 돈을 쓸 데는 많은데 세수는 극도로 부진해 현기증이 날 정도다. 당장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18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 실적과 고용기반이 무너져 세수에 큰 구멍이 났다. 그러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초 슈퍼 추경 예산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위축된 경기를 보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써야 함은 물론이다. 국채 발행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나라빚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7.1%에서 43.7%를 넘어 내년 초 50% 선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만,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재정만 확대하다 어려움에 직면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다. 그리스, 스페인 등이 모두 그런 경우다. 물론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양호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를 믿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에 소홀 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돈 푸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하, 소득세·법인세 인하, 근로시간 변경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각종 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단지 돈을 쏟아 붓는 것만으로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찌 됐건 코로나 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인 만큼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하루속히 집행돼야 한다. 재정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