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규정' 논의 활발… 경찰, 지방청 전문수사팀 신설 '맞불'
국제우편·특송 밀반입 증가 '인천공항' 핵심 장소… "전문성 확보 관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를 서로 맡아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마약 밀반입 범죄의 핵심 통로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마약범죄 수사권을 가져갈 검·경의 싸움터가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열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회의에서는 최근 '마약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의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2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빠져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신종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전문수사팀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신설하고, 마약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찰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이달 초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천4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 신종마약 유통이 늘고 있고, 항공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도 증가 추세다.
특히 국제우편·특송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거래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인천공항이 마약범죄 수사의 핵심 장소일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국외도피 마약사범 200여명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건도 현재 세관이 적발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는 구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약 밀반입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찰과 세관이 2002년 마약류 발견 시 합동수사를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인천공항경찰대의 마약 수사 관련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속해서 공항세관 측에 마약 수사 관련 협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경찰은 1만456명을 적발했고, 검찰은 5천588명을 직접 단속했다. 다만, 마약 밀수범은 검찰이 472명을 적발해 경찰(311명)보다 많다.
검찰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수사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국제회의인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마약만 전담하는 직군을 별도로 채용하고, 해외 국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국제마약범죄와 밀수 등에 전문성이 높다"며 "경찰이 마약 수사를 도맡기 위해선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국제우편·특송 밀반입 증가 '인천공항' 핵심 장소… "전문성 확보 관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를 서로 맡아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마약 밀반입 범죄의 핵심 통로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마약범죄 수사권을 가져갈 검·경의 싸움터가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열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회의에서는 최근 '마약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의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2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빠져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신종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전문수사팀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신설하고, 마약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찰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이달 초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천4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 신종마약 유통이 늘고 있고, 항공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도 증가 추세다.
특히 국제우편·특송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거래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인천공항이 마약범죄 수사의 핵심 장소일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국외도피 마약사범 200여명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건도 현재 세관이 적발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는 구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약 밀반입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찰과 세관이 2002년 마약류 발견 시 합동수사를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인천공항경찰대의 마약 수사 관련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속해서 공항세관 측에 마약 수사 관련 협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경찰은 1만456명을 적발했고, 검찰은 5천588명을 직접 단속했다. 다만, 마약 밀수범은 검찰이 472명을 적발해 경찰(311명)보다 많다.
검찰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수사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국제회의인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마약만 전담하는 직군을 별도로 채용하고, 해외 국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국제마약범죄와 밀수 등에 전문성이 높다"며 "경찰이 마약 수사를 도맡기 위해선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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