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횡령 조사단' 구성… 나눔의 집 이어 타기관도 살핀다

공무원 28명에 민간전문가도 4명
미점검 163곳·비용지원 75곳 대상
생계급여 부정·불법전대도 점검
道 '신문고' 제기 9건 수사 의뢰

광주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경기도가 복지 예산의 유용, 횡령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을 꾸린다.

도의 복지예산이 2018년 8조4천억원에서 올해 11조6천억원으로 35% 이상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 매년 외부 단체에 지원하는 복지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유용, 횡령 등의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 28명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복지법인·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163곳, 장애인·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 도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75곳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사회복지법인·단체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19건, 과태료 9건, 주의 권고 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생계·주거급여를 지원받는 21만 가구 중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세대,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곳 중 허위 출석 등이 의심되는 곳, 공공임대주택 8천289세대 중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곳 등도 함께 살핀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설을 폐쇄하거나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9월 말까지 활동한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부정 수급, 위법 사례, 불법 관행, 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을 꾸려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는 것은 나눔의 집 의혹과는 별개로 추진해오던 것이지만, 나눔의 집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 9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의 특별지도점검 결과 토지 취득비 6억원과 공사비 5억원, 건강보험료 735만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광주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는 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가 나눔의 집에 지원한 금액 등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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