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선 긋는 청와대·정부에 이재명 "내일은 적절한 시기 될 수도"

강기정 기자

입력 2020-06-05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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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선을 긋는 청와대·정부에 "오늘은 이르다고 말했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지사는 청와대가 기본소득 도입에 "현재로선 논의하기 이르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 쪽으로 몰린다.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 소비를 늘리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점에 대해 그는 SNS 등을 통해서도 "기본소득은 유럽 보수우파들이 주장하던 정책이다. 국민과 나라에 유용하면 그만이지 진보, 보수가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다만 청년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엔 반대한다.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정책 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논의 확대를 토대로 차기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는 "저는 도정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일축하면서도 "어쨌든 이번에도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물꼬를 텄지 않나. 이걸 통해 온 국민이 '이런 정부 재정이 경제 기존 정책보다 몇 배 효과가 있구나' 체감했지 않나. 정말 가기 두려웠던 새로운 길, 어둡고 컴컴하지만 갈 용기를 얻었지 않나. 그러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도 차원에서 실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 재원이 없다. 추가로 드릴 돈이 없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지 않나. 사람이 절벽에 굴러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으니 돈 빌려서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추가 지원을 에둘러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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