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격이 뛰고 안정세를 보였던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갭투자' 방지 대책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아파트 매매가 뛰고 전세 급등세
군포·안산·오산·인천 지정 유력
'대출제한' 시가 9억 → 6억 거론
'임대차 3법' 통한 보증금 억제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뛰고 안정세를 보였던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갭투자' 방지 대책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를 비웃듯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동안 집값이 소폭이나마 하락했던 서울에서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먼저 군포시와 안산시, 오산시, 인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유동 자금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택지 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였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비규제지역이자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확정된 군포시는 올 들어 집값이 지난해 12월보다 10.69%나 올랐다.
같은 기간 안산시도 신안산선(안산~시흥~광명~서울 여의도)과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4.50% 상승했다. 분당선 연장과 트램,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등의 교통 호재가 있는 오산시도 집값이 4.63% 증가했다.
인천시(3.92%)도 비규제 지역과 GTX-B 노선 확충의 호재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수구와 서구가 각각 7.99%, 5.20% 상승하며 두드러졌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다. 이에 군포시와 안산시, 오산시, 인천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올해 1~4월 서울시와 과천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24.8%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으로 임대 현황 파악과 보증금 상승 억제를 통해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이라며 "집값이 심상치 않은 만큼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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