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어려움 겪는 지역의원
국책사업 가능케하는 개정안 발의
市, 국회 동향 파악·반대활동 추진
시의회도 특위 중심 적극대응 주문
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6월 10일자 7면 보도)되자,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의견을 축소 시키는 안이어서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현 정부 내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화성시 분석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다각적인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최근 시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다.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 15명은 지난 8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수원 군 공항은 지난 2017년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이전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 동의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이를 끌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광주군공항이전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수의 화성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대외협력사무소와 협의해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반대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서철모 시장도 여러 차례 확고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 서해안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수원 개발을 위해 화성시에 군 공항 이전을 시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반대특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일부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송선영 의원도 "수원시 한복판에 가서라도 치열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 천명을 주문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책사업 가능케하는 개정안 발의
市, 국회 동향 파악·반대활동 추진
시의회도 특위 중심 적극대응 주문
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6월 10일자 7면 보도)되자,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의견을 축소 시키는 안이어서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현 정부 내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화성시 분석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다각적인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최근 시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다.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 15명은 지난 8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수원 군 공항은 지난 2017년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이전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 동의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이를 끌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광주군공항이전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수의 화성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대외협력사무소와 협의해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반대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서철모 시장도 여러 차례 확고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 서해안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수원 개발을 위해 화성시에 군 공항 이전을 시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반대특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일부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송선영 의원도 "수원시 한복판에 가서라도 치열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 천명을 주문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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