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서현동 난개발 주민 동의 없이 용납 안돼

미래통합당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이 서현동 공공주택 개발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민 동의 없는 개발 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LH를 압박했다.

17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서현동 110번지 개발 주민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LH·성남시 관계자에게 "교통난과 초과밀학급으로 고통받는 서현동에 왜 굳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서현동 110번지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간담회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해 달라 주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민들은 "보여주기식 간담회에서 탈피해 정부와 마주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현재 국토부와 LH·성남시가 내놓고 있는 대안은 주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현실을 외면한 꼼수"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구계획 승인을 내리기 전에 일단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개발철회를 포함해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난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LH의 지구계획승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자리를 마련한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다음 간담회(9월 전 예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관련 입장과 대책(교육·교통·환경 대책 등)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락용 경기도의원과 박경희 성남시의원도 개발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