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본처방 없는 21번째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코로나 19로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갭 투자 성행으로 수도권 집값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자 내놓은 대책이다. 우선 수도권을 서쪽, 즉 수원 인천 안양 용인 화성 동탄2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다. 규제하면 다른 지역 집값이 뛰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의식했는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일부 지역과 대전, 청주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 종합세트'라는 소리를 들었던 '12·16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의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에는 갭 투자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말썽이 됐던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했다.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은 시중에 넘쳐나는 돈 때문이다. 금리도 0.5%로 사상 최저다. 언제라도 더 내릴 태세다. 그러니 돈이 갈 데가 없다. 부동산과 주식이 오를 조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경제는 최악인데 주식시장이 연일 오름세인 것도 그래서다. 주식을 사겠다는 대기 자금만 수십조 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을 세제와 금융 등 각종 규제를 내세워 막는 바람에 공급부족을 일으켰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20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도 근본 처방 없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했기 때문이다. 초고강도 규제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 없이 규제로 일관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