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조례안 발의' 신경전
상임위 심의 거치며 조항 다수 삭제
사업진척 없어… 대폭 개정 추진중
경기도형 사회주택도입 사업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도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불완전한 상태로 제정된 영향인데, 경기도는 현재 이 조례를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례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도의원들이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거 문화 혁신을 꾀하는 대안적인 성격의 모델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도는 2021~2025년까지 총 3천가구를 공급할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공포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는 대대적인 손질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특혜' 또는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대거 삭제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회주택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할 근거가 빠진 조례가 만들어진 탓에 도 입장에서도 추진력을 잃게 된 셈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제16차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사회주택 지원 부분 삭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도 관계자는 "도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욕심을 내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을 우리(도)가 거의 입법 예고할 때가 됐다 하니까 서둘러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계몽이라는 단어까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회주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재만(민·양주2) 의원은 "졸속이라거나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가결됐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이 끝난 뒤인 9월께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상임위 심의 거치며 조항 다수 삭제
사업진척 없어… 대폭 개정 추진중
경기도형 사회주택도입 사업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도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불완전한 상태로 제정된 영향인데, 경기도는 현재 이 조례를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례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도의원들이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거 문화 혁신을 꾀하는 대안적인 성격의 모델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도는 2021~2025년까지 총 3천가구를 공급할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공포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는 대대적인 손질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특혜' 또는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대거 삭제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회주택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할 근거가 빠진 조례가 만들어진 탓에 도 입장에서도 추진력을 잃게 된 셈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제16차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사회주택 지원 부분 삭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도 관계자는 "도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욕심을 내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을 우리(도)가 거의 입법 예고할 때가 됐다 하니까 서둘러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계몽이라는 단어까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회주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재만(민·양주2) 의원은 "졸속이라거나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가결됐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이 끝난 뒤인 9월께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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