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파주시의원, 운정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 '조목조목' 지적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 A35, 36, 37블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5월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파주시의회에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욱 파주시의원은 22일 제21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 인근 주민들은 (이 단지의) 두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파주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 (연립)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변경됐고, 2019년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란 미명 하에 용적률 150%의 15층으로 또다시 변경이 결정됐다"며 두 번씩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경관성 검토, 환경보전 방안 검토,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 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사항은 없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 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는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해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A35, 36, 37블록 지역은 동사무소도, 도서관도 없는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주시와 LH는 이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지역(산내마을)에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것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