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나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고자 과천시(35.8㎢)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와 부천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약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가 남종면 7개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 등 37.753㎢로 가장 많이 지정됐고 시흥시와 의왕시, 양평군 순으로 이어졌다.

기획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천시와 구리시의 경우 도시화로 임야가 적어 투기가 진행된 지역이 거의 없어서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늘고 있는 고양시 능곡 1·2·5·6구역과 원당 1·2·4구역(재정비촉진사업지구), 능곡2-1구역과 행신2-1구역(일반정비사업지구)도 포함됐다. 고양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동산 거래가 적은 고양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관계부처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e-mail]

#경기도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시군	소재지	면적(㎢)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0.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0.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0.495
평택시	월곡,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포승읍희곡리,신영리,방림리일원	3.336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호조벌(답)	37.329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	2.675
광주시	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	37.753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	6.547
군포시	둔대동	0.420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 임야	10.672
오산시	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	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 임야	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일죽면화봉리일원	2.68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청계동,초평동,학의동	28.7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임야	28.050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	0.113
과천시	갈현동 임야	1.53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지축동,현천동,효자동	7.455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	0.647
	일반정비사업지구 (능곡연합, 행신2-1구역)	0.046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	0.917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672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6.61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3.603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0.652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	0.621
가평군	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	0.795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	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