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예산 받고 아직도… '생활밀착 SOC' 외면하는 시군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7-01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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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 샘터교차로~하라문교차로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이 상습정체를 겪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예산집행률이 3.83%에 그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교차로 5곳 '정체개선 사업'
4곳 설계안 협의기간 넘겨 올 이월
"대형 토목공사에 우선순위 밀려"
화성·양주·이천 등 사무위임 한몫


대규모 공사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시군의 외면을 받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방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개선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도내 5곳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기존도로의 확·포장 없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방향으로 차선을 늘리고 신호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정체 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안성 양성사거리~동항사거리 ▲파주 분수리교차로 ▲화성 샘터교차로~하라문교차로 ▲양주 은현2교차로 ▲이천 가산삼거리 등에 필요예산을 교부했다.

이들 5개 개선사업 중 은현2교차로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이 설계안 협의 기간을 넘기는 등의 이유로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교부된 예산의 집행률은 5.3%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12억원의 예산이 교부돼 전체 개선사업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화성 샘터교차로~하라문교차로는 지난해 교부금 중 4천600만원만 집행(집행률 3.83%)됐다. 설계안 협의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월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 진행 내용을 보면 비관리청인 화성시와 양주시, 이천시 등에 사무가 위임되면서 해당 시군에서는 업무부담이 늘어나 사업이 제때 진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포함되는 설계는 경기도가 직접 해야 하지만 비관리청인 시군에 업무가 넘겨지면 시군이 설계를 진행하고 경기도 명의로 인허가를 접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공모절차에서부터 사무위임을 전제로 논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기조로 삼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가 그간 진행해온 대규모 공사에 비해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면이 적어 현장에서는 큰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역시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이뤄지는 만큼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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