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속도전… 통합당 불참속 3조1천억 증액

민주당, 예결위 전체회의 열고 본격 심의 착수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7-01 제4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통합당 불참 속 3차추경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위기의 민생·경제 더는 외면 못해"… 경인 의원들 적극 질의
서영석·양기대·김한정 "코로나사태 선제대처" 유동수 "국가채무 우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불참 속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날부터 30일 오전까지 각 상임위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를 일사천리로 마친 데 이어 이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성호(양주) 예결위원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과 경제의 절박함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의원들도 조속히 심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종합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 정부가 SOC 확충과 폭염대책 수립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여건과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접수된 교통SOC 사업 일부를 즉각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종~홍대선처럼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타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무더위쉼터 등 폭염 대피시설 축소를 거론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가용예산이나 3차 추경 예산(일부)을 취약계층에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방역 예산 비중이 적게 반영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추경 35조원 중 치료제 예산은 1천100억원, 0.3% 정도밖에 안 된다"며 "방역 투자에 대해 인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치솟는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국가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로 넘겨진 추경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 보다 3조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단계에서 3조1천31억5천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위원회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교육위가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798억9천80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3천163억100만원, 환경노동위는 374억원, 여성가족위원회는 3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외교통일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국토교통위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임위가 추경 심사를 불과 1∼2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