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 인천 학교참여 저조… 혜택 못받는 저소득 학생 많아

학교 차원 신청여부 결정 구조
낮은 단가로 업체 선정 어려움
298곳 56.8% 대상… 7천명 소외

인천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당수 학생들이 무상우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따라 이들 학생에게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우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거나, 자신에게 신청 기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른다.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구조가 문제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에게 적정한 영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다. 국비 60%, 시비 40%가 투입되는데 인천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올해 인천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일수가 적어짐에 따라 학교가 가정에 배달을 해 주도록 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298개 학교로 인천지역 전체 524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56.8%에 이른다.

초등학교 147곳, 중학교 64곳, 고등학교 46곳, 특수학교 10곳의 학생 2만4천여명이 현재 혜택을 보거나 볼 예정인데,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속한 지원대상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학교 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꼽는다. 개당 430원인 비현실적인 낮은 단가로 인한 우유 보급업체 선정의 어려움, 학생들이 흰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학교 담당자의 업무 가중 등이다.

시교육청은 무상우유 신청 자격이 있는 학생을 어림잡아 3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략 7천여명은 무상우유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는 "학교가 신청해주지 않으면 저소득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먹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점이 우리로서도 아쉽다"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유 보급 업체 입장에서도 저소득 학생의 가정에 배달을 해주는 사업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 배달 소비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개당 900원 정도라면, 무상우유는 430~480원 정도이고 입찰을 통해 참여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배달을 하는 업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참여율이 낮아 보이지만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면 높은 편"이라며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