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보 시민단체와 단체장도 성토하는 부동산 정책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01 제19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수도권 주택과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 단체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50% 이상 급등했다며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부분 지역이 투기·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경기·인천 지자체들은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새로 조정대상이 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겨우 미분양이 해소됐고, 집값도 오르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6·17 대책에 대한 비판에는 진보·보수가 진단과 처방에 한목소리다. 비판 대열의 앞줄에는 진보 진영 시민단체에 여당 지자체장들이 가세했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에서는 대표적 친문계 인사로 꼽히는 박남춘 시장이 반기를 들었다. 인천시는 관내 기초단체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조정대상이 된 안성·의정부·양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 지역의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실패한 것으로 진단한다. 6·17 대책은 상승 기류를 잡지도 못했고, 여권과 진보단체들에도 뭇매를 맞고 있다. 핀셋, 땜질, 뒷북에 다주택자 봐주기 등 뼈아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이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풍선효과가 뻔한 뒷북 대책이 아니라 세금 중과와 공급확대 등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