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양시 공원일몰제 대상 5곳 '失效 면했다'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7-0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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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경기도 제공

사업비 1152억원·2590억 '사업부담'
신도시 복구계획 포함… 시행자 부담
경기도, 관련법 개정 지속건의 '효과'

20년 넘게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고양시와 부천시 도시공원 5곳이 고비를 넘기게 됐다.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역곡지구 등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시공원으로 남게 된 것이다.

30일 도는 고양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72만㎡)과 부천시 춘의·절골공원(45만㎡) 등 총 5곳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를 면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하고 20년 안에 해당 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지자체에서 재원이 부족해 지정만 하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고양시와 부천시도 해당 공원들의 사업비가 각각 2천590억원과 1천152억원에 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업비 규모가 큰 데다가 이미 다른 도시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였다.

해당 공원들은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역국 지구 등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에 지정되면서 공원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익을 돌려받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0~20%를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이 되면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 사업 중) 미집행공원은 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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