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은호 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불합리 정책엔 따끔한 질책… 혈세 낭비 없도록 하겠다"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07-0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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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인천시의회 의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합리적인 의장 될 것" 당선 소감
지하도상가 논란, 시민 피해 최소화
근본적 해법은 '장사 잘 되는 것'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등 현안 집중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 기대


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은호(더불어민주당·부평구1) 의장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조례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법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상위법의 위반 없이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문제는 인천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하도상가의 재임차(전대)를 허용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재임차를 원천 금지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과거 억대의 권리금을 얹어 공유재산의 임차권을 사고팔았던 기존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기존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의회도 상인들 입장에서 인천시의 조례 개정 추진이 부당하다고 했으나 재의요구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개정됐다.

신 의장은 "지난 17년 동안 전임 인천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위 법령 충돌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원칙은 상위법 위반 없는 합리적 조례를 되도록 지키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신은호 의장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과 후반기 의정운영 방침은

엄중한 시기에 책임이 막중한 의장을 맡게 돼 기쁘다기 보다는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 시기라서 걱정이 앞선다. 균형발전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인천시 현안사업들은 쉬운 것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노력하겠다. 지역대표인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대화와 토론으로 37명 의원의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조율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장이 되겠다.

■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37석 중 34석)의 독주에 대해 우려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개인별 책임도 막중해졌다. 같은 당 소속 시장(박남춘)이어서 시의회가 느슨하게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인천시가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의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집행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그때마다 따끔한 질책으로 시정을 요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면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견제와 협력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신은호인천시의회 의장1

■ 인천시와 시의회 최대 현안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직면한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 극복이다. 의회뿐 아니라 인천시 행정부와 산하 공기업, 교육청,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다음 이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종료 문제다. 이번 시정부에서 반드시 로드맵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의회도 숙의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다.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로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다.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이밖에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부지 활용,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이 과제다.

■ 지하도상가 문제 해법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상위법 위반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책임이 전임 정부와 시의회에 있더라도 민선 7기 인천시와 8대 인천시의회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 조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부평 3천600여개 지하상가에 공실이 많은데 명당도 40~50개 비어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임차인들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장사가 잘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시의회는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독립적 기관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당시부터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치상황이 바뀔 때마다 번복됐다. 꾸준히 건의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를 한다.

이번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은 민주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분란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만들고 규정대로 진행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표본으로 지방의회가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

이번 8대 의회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했고, 자치 조례도 많이 제정했다고 자부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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