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토부, 조정대상지 검토 재고" 강력 건의

이종태 기자

발행일 2020-07-0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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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수도권 '겹규제'지역인데
남북 교류 연결 중심지 배려 필요


"파주시는 오히려 부동산 배려 정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책으로 "파주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파주시가 '화들짝' 놀라 재검토를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2일 국토부에 긴급 공문을 보내 '파주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주는 휴전선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가 도시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수도권 내에서도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서야 부동산 가격이 일부 호전될 기미를 보여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추가 지정 검토 발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파주시는 "13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조정지역 적용은 집값 폭락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으로 작용,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로 이어지며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부동산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시 남북교류의 연결지점인 파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파주는 접경지역 중 개성공단 등 정부 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최근 남북 긴장국면에 의한 주거 기피지역으로 낙인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부동산 업계는 "국가안보란 미명 아래 6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했던 파주가 또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인다면 경기회복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각종 규제에 허덕이는 파주에 오히려 배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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