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포럼]김학린 단국대 교수 열띤 강연, "IMF졸업후 공공갈등 늘어… 국가적 조정제도 필요"

신창윤 기자

발행일 2020-07-0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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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주임교수가 '한국사회 공공갈등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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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를 한마디로 진단하면 무얼까. 여러 의견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갈등 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 묵혀왔던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그 대립과 반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주임교수는 2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한국사회 공공갈등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선 총 792개의 공공갈등이 발생했다"며 "발생빈도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이 161개로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갈등 진행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고 있다. 특히 2002년 IMF 관리체제 졸업 이후 증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공공갈등은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갈등의 당사자 혹은 제3자로 개입하는 경우로 ▲갈등 전 과정을 통해 연인원 500명 이상의 참여자 집단 행동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 1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집단적 행동 조직 ▲대립하는 둘 이상의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의 기준을 넘어설 때를 뜻한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특징은 갈등의 장기화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따라서 갈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부터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회적 갈등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가적 갈등조정기구 설립,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제정,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중앙-지방·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기구 설립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김 교수에게 미래사회포럼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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