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한번더"… 정세균 국무총리 "재정건전성도 생각"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7-0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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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이재명·김경수 만나는 정세균 총리<YONHAP NO-4882>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제10차 목요대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와 대한민국…' 목요대화
김경수·강경화등과 후속 논의
이재명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


기본소득제를 이끌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주자로 거듭난 이재명 경기도지사(7월 1일자 3면 보도)가 정세균 국무총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2일 정 총리가 주재한 10차 목요대화에 초청됐다. 주제는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함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지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화상 토론을 벌였는데 다시 김 지사 등과 마주앉아 코로나19 사태 후속책을 말하게 된 것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이 지사는 정 총리, 김 지사와 의견 차를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에 대해 이 지사는 "이 정도로 경제 유발 효과가 컸던 재정지출이 없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감하게 한번 더 지원해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 실직 상태가 된 분들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해 경제가 신속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지금은 수요와 공급 중 수요 요인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그동안은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했다면 지금은 수요 확대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수요를 확대시키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된다고 해도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며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수요를 확대해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맞닿아 있는 철학"이라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다.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 건전성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전 국민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집중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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