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미룬다는 정부… 지자체 반발이 무서워 귀닫았나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07-0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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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분분… 2023년 예상
지방협의체 "의견수렴 안해 답답"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관련 정책의 당사자 격인 지자체들은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지방분권의 한 축인 재정분야 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청사진은 총 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2019~2020년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단계를 통해 전국 지자체들의 세수는 8조5천억원 가량 증가한다.

2단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2019년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당시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1~2022년 2단계 재정분권이 이뤄져 총 20조4천억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3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2단계 재정분권 시행 시기는 1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수십 년간 고정됐던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편하는 1단계와 비교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 안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을 놓고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유독 컸던 직접적인 원인도 도세인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 탓이지만 내면에는 소통 부재로 인한 불만이 자리한다.

한 지방협의체 관계자는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시행시기가 왜 늦어지는지 등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자체와는 아무런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2단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10월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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