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경기도-수원·남양주 진실공방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7-0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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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현금 지급 탓 제외 '반발'
"불이익 관련 사전 고지는 없었다"
道 "지역화폐 지급원칙 밝혀" 반박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문제가 경기도와 기초단체간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원·남양주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반발이 커지자 경기도는 "방침을 무시한 것은 두 지자체"라면서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자체 재정을 들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108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대상에서 수원·남양주 2곳은 제외됐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민 청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항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달 뒤에서야 마련됐다. 시민들에게 빨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한 것일 뿐 자체 재정을 투입한 것은 (지역화폐나 현금 지급이)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도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는 "처음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밝혔고,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군수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는데 이를 알고도 강행했다"며 "(수원과 남양주가)'빨리 지급하려고 현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원한 다른 시·군과 같은 날 지급을 시작했다. 규정이 늦게 마련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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