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기본소득론' 정면비판… 고영인 "보편적 복지"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비판' 글을 통해 "'매년 20만원 기본소득 지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매년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우리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수만원 또는 20만∼30만원은 삶을 안정시키는데 큰 의미가 없다"며 "기본소득론은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