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 지역의원 뭉쳐

정의종·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7-0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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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토론회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박찬대,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이성만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도 대거 참석했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장도 참석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국회회관 토론회' 10명 참석
"대법원장 면담 등 적극 추진"


인천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불어넣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 인천시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박찬대,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이성만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의원 13명 중 대다수인 1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법 유치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토론회를 찾았다.

인천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아침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통화했는데, 인천고법 설치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대법원장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인천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민주당 방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큰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고법이 없다"며 "LH 인천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인천·경기도 부천·김포·고양·파주·광명·시흥)을 보면, 인천고법이 담당할 권역도 충분히 설득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역의 숙원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인천시민의 사법권 향상을 위해 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찾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접근성 등이 두루 고려돼야 한다"며 "대한변협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종·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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