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지만 예산은 없는… '속빈 강정' 청소년 생리대 지원

작년 '보건위생물품…' 가결됐지만
경기도, 예산확보 못해 시행 불투명

여주시, 전국 첫 사업 4650명 수혜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도교육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어(7월 1일자 3면 보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도 경기도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대·생리컵 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이라면 생리가 선택이 아닌 필연인 만큼 생리대 지원 사업은 보편적으로 접근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50여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을 정하지 못하면서 내년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해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예산 규모가 커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반기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 (내년도 사업 시행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도와 대조적으로 여주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생리대 보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례안을 가결해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1분기(1~3월)에는 2천200여명, 2분기(4~6월)에는 2천450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바우처 사업과 동일하게 월 1만1천원을 지원하는데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인 여성청소년들은 정부 바우처나 여주시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 생리대 보편 지원을 이끌어낸 최종미 시의원은 "아직 지원받지 않은 학생들이 36% 정도 있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