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21대 국회 처리 목표… 100만 이상 4개 도시 공동대응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07-0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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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지역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고양지역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용인지역 김민기·정춘숙·정찬민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시장·지역 국회의원 모여 재추진
간담회 열어 대책·협력방안 논의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다시 나섰다.

이들 4개 대도시는 7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대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지역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고양지역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용인지역 김민기·정춘숙·정찬민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 시작 전 4개 대도시 시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 등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내 입법화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일부 수정·보완돼 다시 제출됐다. 특히 21대 국회 우선 재추진 법안으로 지정돼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외에 주민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신설 등 주민주권 및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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