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최우선… 자치법 전부개정안 순차로 처리해야"

4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07-0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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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지역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고양지역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용인지역 김민기·정춘숙·정찬민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21대 결실 의원 역할기대"
백군기 "100만 대도시 역차별안돼"
김진표·심상정 "지정 최우선논의"
임승빈 교수 "지원協 설치 법제화"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7일 국회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4개 도시가 똘똘 뭉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번 국회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다소 의견대립이 컸던 것도 있다"며 "7월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수정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고양갑) 의원 역시 "단계적 접근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례시 지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자치 분권 의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 후 특례시의 행정 기능 및 재원보전 방안 등의 로드맵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보고 발표에 나선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인구 100만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도시 규모를 가졌음에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특례시 추진을 통해 도시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특례시 추진을 위해 먼저 지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인 도시내부역량 지표를 신설하고, 행정·교육·도시계획·복지·문화 관광 등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무 분야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도시징수교부금 상향조정, 주민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교수는 특히 특례시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국무총리와 4대 시장,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지원협의회'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자치업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4개 대도시와 같은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자치특례시'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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