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 올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매달 역대 최대폭 적자를 기록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끔찍하다. 5월까지 적자가 77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늘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적자 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대응키 위해 지출은 늘렸으나 세금은 그만큼 거둬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입은 줄고 긴급재난 지원금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과 법인세 납부 기한 변동 등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줄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를 거둬들이는 액수의 비율, 즉 국세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5월까지의 국세진도율은 지난해 47.5%에 비해 올해는 40.6%로 6.9% 포인트가 낮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국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쯤되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대외부문에서의 경상수지도 예년 같지 않다는 점이다. 5월 경상수지는 22억8천610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51억7천550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절반이나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 폭 역시 지난해 5월 55억달러보다 30억달러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2차 팬데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가 않다. 이러다 보니 모자란 세수를 적자 국채로 메꾸면서 국가 채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5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조9천억원, 지난 연말보다 65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3차 추경까지 하며 돈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곳간은 비어 가는데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는 느낌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차원의 증세논의가 있어야 하나 모두 태평이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이를 핑계로 재정 폭주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제 연말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아무리 확장 재정 정책을 펴도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대응키 위해 지출은 늘렸으나 세금은 그만큼 거둬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입은 줄고 긴급재난 지원금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과 법인세 납부 기한 변동 등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줄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를 거둬들이는 액수의 비율, 즉 국세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5월까지의 국세진도율은 지난해 47.5%에 비해 올해는 40.6%로 6.9% 포인트가 낮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국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쯤되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대외부문에서의 경상수지도 예년 같지 않다는 점이다. 5월 경상수지는 22억8천610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51억7천550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절반이나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 폭 역시 지난해 5월 55억달러보다 30억달러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2차 팬데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가 않다. 이러다 보니 모자란 세수를 적자 국채로 메꾸면서 국가 채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5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조9천억원, 지난 연말보다 65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3차 추경까지 하며 돈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곳간은 비어 가는데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는 느낌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차원의 증세논의가 있어야 하나 모두 태평이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이를 핑계로 재정 폭주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제 연말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아무리 확장 재정 정책을 펴도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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