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땅 보상비 114억 샜다

정부 16곳 점검 1843건 '부당지급'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7-1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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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국조실)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었다.

이중 고양지축, 구리갈매,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위례, 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 9곳이 경인지역이다.

점검 결과 총 1천843건에 걸쳐 114억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977건에 걸쳐 27억원이, 영업보상비는 209건에 걸쳐 36억원이 새 나갔다.

국조실은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이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LH와 수공에 부당하게 지급된 토지보상비 114억원 환수와 함께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및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땅 주인과 이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또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등 보상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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