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닌 벌금"…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맹공'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20-07-10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원내대책회의서 김현미 해임 요구
송석준 주최 전문가 '국회 토론회'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쓰나미에 휘말린 여권을 연일 난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했다.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현상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해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에 나선 이성근 경희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고 지나친 대출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잦은 정부대책 발표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일관성 결여로 신뢰가 무너졌으며, 임대사업자에겐 장기임대정책을 펴놓고 발표할 때마다 규제로 통제했다"고 맹비난했다. 패널로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며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당내 부동산·경제전문가인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지금처럼 보유·양도·취득세를 전부 올리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결국 현찰이 있는 사람에 이어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계층 사다리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